"5부제 주차장 어디서 확인하나"...안내 분산에 혼선

[파이낸셜뉴스] 방문 주차장의 5부제 여부를 미리 알기 위해 여러 곳을 '크로스체크'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공지에 빠져있던 주차장이 알고보니 구청 소관으로 5부제가 적용되거나, 반대로 출입 제한으로 알고 있던 곳이 한블록 거리를 두고 특정 요건에 따라 적용이 면제되는 곳이기도 하다. 5부제 여부를 지도 앱 등에서 확인하기 어려운데다 이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는 통합 공지도 없는 상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124곳 가운데 75곳은 승용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주차를 막는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출입을 제한한다.

33곳의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설관리공단이 협의해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8곳, 남산·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 관광지 인근 주차장 6곳, 주거 밀집 지역 주차장 9곳,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 10곳 등이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과 상가 밀집 지역의 노상 주차장들도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차가 가능하다.

문제는 어느 곳이 5부제를 적용 중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공주차장임에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한강공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 5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대로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여의도공원 주차장은 5부제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같은 지역임에도 5부제 적용여부가 다르기도 하다. 종로구 청계시장 인근 청계 3·5·6·8가 노상 주차장은 '전통시장 인근'을 사유로 5부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인근 1·2·7 주차장은 입차가 제한되는 곳이다.

제외 요건을 알고 있더라도 운영주체나 적용 여부를 사실상 시민 입장에서 구분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실상 게시된 공지의 목록을 보고 하나씩 대조해보거나, 실제 방문해 입차 제한을 시행 중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뿐이다.

서울시설공단 공지를 확인하더라도 난관은 남아있다. 124곳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공지하는 5부제 대상 75곳과 제외 33곳을 뺀 16곳은 각 자치구청이 관리하는 곳이다. 자치구 조례에 따라 구청이 운영하는 곳으로 5부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5부제 적용 여부를 각기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각 지자체가 5부제 관련 정보를 (포털 등) 플랫폼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5부제 여부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실제 정보등록권한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데 이처럼 운영주체·요건에 따라 일괄적인 정보 제공이 어려워서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