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출마 유은혜, '교사 3대 권리 보장' 공약..."경기교육 기본으로 돌릴 것"

안전·수업·참여 권리 핵심... 교육정상화 방안 발표
'학교민원 119' 구축 및 행정업무 획기적 감축 약속...자율 연구비 25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유은혜 예비후보는 13일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사의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3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통해 "지금 학교 현장은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행정업무,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이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경기형 기본교육도, 숨 쉬는 학교도 불가능하다"며 △안전할 권리 △가르칠 권리 △참여할 권리를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이 울타리 될 것"... '안전할 권리' 강화

먼저 유 예비후보는 교사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구조를 끝내고 교육청이 보호막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한 '학교민원 119'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전담처리반'을 설치해 접수부터 법률 지원, 보호조치까지 일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서적 학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건 발생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및 이에 따른 수사·결정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수업 대체 인력풀 확충과 보결 수당 인상을 통해 교사의 휴식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행정업무 분리와 AI 도입... '가르칠 권리' 실현

이와 더불어 유 예비후보는 교사가 오롯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안도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표준 업무지침을 제정해 교육활동과 행정업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교육청을 '학교 지원 중심'으로 전면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업무 총량을 관리하는 'One-in, One-out' 원칙을 도입하고, 공문 및 계획서 작성을 돕는 '경기 AI 파트너'를 보급해 교무행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체험학습의 행정·법적 책임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하고, 줄 세우기식 학교평가 대신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자체 평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 주체로 우뚝"... '참여할 권리' 및 처우 개선

마지막으로 교사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사 참여형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 시행 전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교교육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년 단위 연구년제 법제화와 연구년 규모 확대를 추진하며, 교사 자율연구비 25만원 편성 의무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내놓았다.

또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부당한 징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예비후보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아이들이 품격 있게 성장할 수 있다"며 "가르칠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는 기본이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해 교실이 다시 숨 쉬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