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7년 2조4686억원 신청… 국정과제 맞춘 제주 국비 확보전

에너지 대전환·첨단산업·과학기술 예산 선점 나서
이 대통령 제주 타운홀 후속사업도 국비로 속도전
박천수 부지사 "정부 흐름 읽고 전략적으로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전에 본격 돌입했다.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 과학기술 기반 확충 등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춘 사업을 앞세워 2조4686억원 규모 국비를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13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방향과 핵심 사업 확보 전략을 점검했다.

제주도가 잡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2조4576억원이다. 전년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실·국별 사업 발굴 결과 실제 신청 예정 금액은 2조4686억원으로 목표액보다 110억원 많다. 제주도는 이달 말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앞두고 40개 주요 현안 사업의 확보 논리를 집중 점검했다. 신규 사업 33건, 계속 사업 7건이다.

이번 국비 확보전의 핵심은 정부 기조와 제주 현안을 얼마나 정교하게 맞물리게 하느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타운홀미팅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직접 언급한 만큼 제주도는 관련 사업을 조기에 국비 사업으로 가시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신규 사업에는 글로벌 제주 워케이션 허브센터 구축 52억원, 서귀포시 안전사업지구 확대 조성 11억원, 4극3특 과학기술혁신 지원사업 302억원, 4대 과기원 연합캠퍼스 조성, 독립형 수소저장탱크 구축 27억5000만원, 기후보험 지원, 과수재배시설 에너지절감 히트펌프 지원 시범사업 24억원, 에너지 자립화 육상양식장 모델 구축 18억6000만원 등이 담겼다.

계속 사업도 적지 않다. 서귀포의료원 노인질환 전문센터 증축 50억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712억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286억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19억원, 제주아트플랫폼 공공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에너지와 과학기술, 관광이 한 묶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맞춘 제주권 초광역 사업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제주 타운홀미팅 후속 조치로 기획 중인 에너지·관광·과학기술 분야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전기차 예산 확대도 중요한 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미팅에서 "2035년 전 차종 전기차 전환은 너무 늦다. 더 앞당겨야 한다"고 밝힌 만큼 제주도도 정부의 친환경차 조기 전환 방침에 맞춰 관련 국비를 더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국비 예산은 344억원인데 내년에는 이를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국비 확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중앙부처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밀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주도는 중앙투자심사 등 자체 사전 절차를 앞당기고 부처 협의 단계부터 대응 논리를 촘촘히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말 그대로 예산 편성 초입부터 선점 경쟁에 나섰다.

제주도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마무리한 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막판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사업 발굴도 계속 이어간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정과제와 타운홀미팅 등 국가 정책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정부 틀에 맞춰 제주의 고유성을 잘 살린 전략적 국비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고 올해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도정 핵심 정책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전 실·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e-mail]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