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 본격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력망과 전력시장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독립기관인 '전력감독원'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위원회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등과 1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력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전력감독원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부가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운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연중 최대·최저 전력수요 격차는 2021년 48.7기가와트(GW)에서 2025년 60.2GW로 확대됐고, 출력제어 횟수도 2024년 27회에서 지난해 82회로 늘었다.

또 분산에너지 확산과 민간 발전사업자 증가로 시장 참여 주체가 급증했지만, 현재 감시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전력거래소 내 '시장감시실'도 7명 규모에 그치는 소규모 조직이다.

기후부 구상에 따르면 전력감독원은 전력망 감독 측면에서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이행 관리', '출력제어와 비상조치를 포함한 전력망 운영 조치 적절성 평가', '전력설비 고장 원인 조사', '재생에너지 등 분산 전원 통합관제 체계 확립을 위한 기관 협조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전력시장 감시 면에선 '부당거래 감시', '시장 경쟁 구조 평가', '신규·소규모 사업자 진입 장벽 점검', '전력시장과 장외거래 간 연계 적정성과 거래 효율성 평가',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전력시장과 전력망 정보 공개 기준 마련과 분석' 등을 하게 된다.

기후부는 전력감독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