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원도심 재건축에 '2조원' 쏜다…"시민 체감형 정비사업 가속"

신상진 시장 기자회견… 기반시설·이주비·용역비 등 파격 지원
통합심의 도입으로 사업 기간 단축…"2040년까지 안정적 재정 투입"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도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2조원 규모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책을 내놨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주거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신상진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원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2026년 2월 특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분당 지역까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해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반시설 설치부터 이주비 이자까지… 촘촘한 '재정 밀착 지원'

신 시장이 발표한 지원책의 핵심은 사업 단계별로 발생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시가 직접 분담하는 것이다.

우선 공공 기반시설 구축에 약 1조원을 투입해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비로 분당에 2955억원, 수정·중원 원도심에 693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급 증설비로 2496억원을 배정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들의 고충도 덜어준다. 시는 총 6568억원 규모의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예산을 편성,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842억원)와 재건축 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등 행정 비용 전반을 적기에 지원해 사업 초기 문턱을 낮춘다.

"더 빠르게, 더 실속 있게"… 사업성 제고 및 행정 혁신

재정 지원과 더불어 행정 절차의 획기적인 단축도 추진된다.

시는 건축, 교통, 교육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와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인가를 병행하는 '통합 인가'를 적극 도입한다.

신 시장은 "인허가 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결국 시민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성 향상을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 들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합리적으로 적용해 정비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공공기여 부담률을 하향 조정해 단지별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세입자 주거 안심망 구축… "성남의 미래 단단히 할 것"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해 세입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이번 2조원 지원 정책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성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약속"이라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도약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투입되는 2조원은 오는 2040년까지의 정비사업 소요를 추정한 수치로, 시는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