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공사 여신한도 30억달러 추가 설정…원유 적기 수입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원유의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석유공사의 여신한도 30억달러를 추가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난주에 지정했고, 오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보건의료 및 생활필수품에 대한 나프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는 오늘 0시부터 매점매석 금지를 고시가 시행됐다"며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공사의 시기조정, 공정순연이나 발주시기 조정 등을 통해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레미콘혼화제의 경우에는 시장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전국민 공급망 에로 핫라인 개설을 즉시 운영했고, 현재까지 36건을 접수했다"며 "이 중에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유효한 제안 10건 중 7건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 특례 등을 조치했고 나머지 3건 중에 2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추경이 통과된 상황에서 최단 기간 내에 효율적 신속적으로 집행하고 물가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3차 석유 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전국 주유소 가격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민생밀접품목에 대해서 일일점검, 불공정행위 엄단 등 적극적으로 민생물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차관은 "에너지 절약과 동행축제, 지방축제를 연계한 녹색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소비 보완 방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경찰청 등 4개 시도 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조속히 신설해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 착수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