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정책,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면 안 돼"

"이해관계 절대 침투 못 하게 하라"
고가주택·부동산 과다 보유자도 전면 배제 지시
김용범 "국토부·재경부·기획예산처·금융위·정책실까지 부처별 관리 중"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정책 입안과 결재·승인 라인은 물론, 문서 복사 등 실무 보조 단계까지 이해관계자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점검 상황을 보고받은 뒤 "다른 세제 담당은 어디어디인가.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주택정책 입안, 결재,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다 관리하고 있나"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말했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 것은 17일부터 시행되고 말씀 주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위, 정책실까지 부처별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층 더 강한 표현으로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