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에 '사하구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 발의
작업복 세탁소 조례도 선정돼

[파이낸셜뉴스] 부산참여연대가 선정한 지난해 좋은 조례에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의 '사하구 공공 배달앱 지원 조례안'이 선정됐다.

부산참여연대는 2025년 좋은 조례로 유 의원의 사하구 공공 배달앱 지원 조례안과 함께 반선호 부산시의원이 발의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진행된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배달앱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열린 사하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유 의원은 공공 배달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 부산시가 출시한 공공 배달앱 '동백통'이 저조한 이용률로 지난 2024년 운영을 종료한 선례가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은 민간 배달앱과 협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령 소상공인은 공공배달앱을 통해 1, 2%대의 낮은 수수료율 지급하면서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고, 소비자는 구의 재정 투입을 통한 프로모션 등으로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민간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은 통상 10%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사하구에는 수수료 1%대의 배달중개 앱 '배랑이'가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강태인 배랑이 대표가 기존 배달중개 앱의 높은 수수료로 지역 소상공인이 힘들어하자 지난해 출시했다. 유 의원은 "배달의민족 등 기존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횡포로 소상공인과 배달기사 모두 어렵다"며 "이 조례로 많은 구민이 혜택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부터 시의회와 구·군의회 각각 1개 조례를 선정해 조례상을 시상하고 있다. 단체는 2025년 제·개정된 부산시의회 조례 279건, 부산시 16개 구·군 의회의 조례 609건을 심사기준에 따라 가려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e-mail]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