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軍 포로 국내송환' 두고 진영갈등 조짐...인권위·통일부·외교부 시각차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외교부가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두고 보수와 진보진영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진영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북한군의 신상을 지속 공개하고 송환 요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반면 통일부는 우크라이나에 구금돼 있는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시 정착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 포로들의 입국전까진 외교부에서 업무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국내에 들어온 이후엔 관련 법에 따라 통일부에서 정착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환되는 북한군인들이 범죄혐의 여부 등에 대한 치밀한 사전 조사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군 포로의 송환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답변에서 나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창호 위원장 주재로 지난 9일 열린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논의를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보수 단체나 국회의원들의 경우 북한군 송환에 적극적이지만, 진보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북한군의 송환에 나서길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자 안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북한군 송환 의견 표명을 하기 위한 의안 논의를 사무처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안 위원장은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거나 기타 안건에 보수성향 판단으로 인해 진보단체들로부터 퇴임 압박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이 러시아로 송환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송환 절차는 약 1년째 진전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 억류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의 러시아 송환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직접 만나서 송환되지 않는다고 확약을 받았다. 고위대표와 만남에서도 그럴 일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기밀사안을 더 이야기를 하면 북한군 2명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