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 등급 국가 핵심 시스템 재해복구 목표 시간 1시간 이내로"

전국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1만 6천개 등급 재분류 착수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체계로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 등급심의위원회서 등급 최종 확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A1 등급 국가 핵심 시스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설정된다.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에 대한 등급 체계를 전면 재분류한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000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재분류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사용자 수는 적었으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 복구가 지연돼 불편을 초래한 사례를 계기로 시행된다.

기존 등급 체계는 사용자 수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반영하고, 전문가 실무단이 작성한 초안을 보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측정 지표는 국민 영향도 70%, 서비스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 사용자 수 10% 등 5가지 지표를 합산해 A1(국가 핵심)부터 A4(국민 행정 일반)까지 4단계로 분류한다.

등급별 재해복구 목표 시간도 부여해 시스템 연속성을 확보한다. 국가 핵심인 A1 등급은 국민을 위해 상시 운영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으로 재해복구 목표 시간을 실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설정했다. A2 등급은 국민 기본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으로 3시간에서 12시간 이내 복구를 완료하도록 했다. A3 등급은 1일에서 5일 이내, A4 등급은 3주 이내 복구 기준을 명확히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등 각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 기준에 따라 소관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분류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각 기관이 제출한 등급을 철저히 검토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등급 전면 재분류가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일상을 멈추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AI민주정부를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편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제는 기존 1등급은 90점 이상, 2등급은 85점 이상, 3등급은 80점 이상, 4등급은 80점 미만으로 분류됐으나, 개편 후에는 A1(국가 핵심)은 90점 이상, A2(대국민 필수)는 80점 이상, A3(행정 중요)는 80점 이상, A4(국민·행정 일반)는 80점 미만으로 조정됐다.

측정 지표도 업무 영향도 40%에서 국민 영향도 70%(서비스 중요도 50%, 서비스 연속성 20%)로 강화됐다. 사용자 수 비중은 50%에서 10%로 줄었으며, 서비스 파급도 10%, 대체 가능성 10%가 새롭게 반영됐다. 등급 확정은 항목 합산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급심의위원회에서 종합 검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