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27일 시작…1심 선고 두 달여만

尹 내란 본류 사건 심리 시작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심리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