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50년 최대 기금으로…'연금화·수익률 개선해야"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이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초과해 국내 최대 기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연금정책과 전략'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은퇴 직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빈곤율이 상승하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에 육박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현재의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소득대체율은 35~40% 수준에 그친다. 이에 사적연금을 포함한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약 5%(퇴직연금 2.1%·개인연금 3.12%)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가입 확대와 연금화가 이뤄질 경우 퇴직연금만으로도 약 8.3%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사적연금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는 평가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3% 수준에 그치고, 개인연금 가입률은 10%에도 못 미치는 등 전반적인 참여도가 낮다. 여기에 연평균 수익률도 2% 수준에 머물러 노후자산 형성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익률 제고는 노후소득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강 선임연구원은 퇴직연금 투자수익률이 1%p 상승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최대 3~5%p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장기 가입(40년 기준) 시 수익률이 3%에서 6%로 올라갈 경우 소득대체율은 13.3%에서 25%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선임연구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 70%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부터 수급까지 연금화 정책을 강화하고 공적·사적 연금 전반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를 넘어서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제도 정비와 자산운용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주제로 한 이번 정책 심포지엄에는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등도 참석해 주제 발표를 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 발생 요인 분석' 발표에서 자가 주택 보유가 전 계층에서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자가점유 확대는 자산 분포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며 불평등 완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민 교수는 '고령자 인지 저하와 자산관리' 발표에서 고령화로 치매 관련 자산 규모가 2050년 48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지 저하가 자산 관리 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치매 신탁 등 사전적 관리 장치의 필요하다고 봤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