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증인선서 거부-이화영 허위조서 주장..대북송금 공방

[파이낸셜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용 검사가 앞선 기관보고에 이어 이번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도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이 허위조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하면서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특위는 14일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를 열고 박 검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지만 끝내 증인 선서를 받지 못해 퇴장 조치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라며 질타했고, 박 검사는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맞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검사는 출석 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로 "궁극적 목적은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후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면 도입하라. 하지만 특검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직전 증인선서 거부 때 밝힌 이유와 같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의 권리라고 두둔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박상용 대변인인가. 모든 사실이 드러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위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온 것"이라며 "박 검사가 정정당당하게 증인선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야기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면서 '연어 술 파티'를 벌여 회유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검사는 지난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이를 부인했고, 민주당은 이에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민주당 여러분의 시나리오대로 피의자가 됐고,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건을 조작하고 이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특위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검찰이 여러 건의 허위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원지검이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많게는 100여건 이상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감찰에서 확인했다"며 "예를 들면 면담보고서 양식이 똑같고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나 저의 서명이 다 같은 형식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진술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에 제가 견디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신문조서를 필요하면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며 "대질 조서도 남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