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재사망 113명 '역대 최저'…李대통령 "근로자 사망 방지는 기초비용"

1분기 산재사망 전년 동기比 24명 감소
李정부 들어 첫 '분기 감소'
'약한고리' 건설·소규모·떨어짐↓
李 "조금씩 효과…OECD 비하면 턱없어"
경제적 제재 필요성 재차 언급
"돈 벌겠다고 기본 안지켜"
"안지키면 돈 못번다는 생각 들게 해야"

[파이낸셜뉴스] 올 1·4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4명 감소한 113명을 기록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분기 감소'이자, 1·4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집중점검 등 현장지도와 함께 반복적 산재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 제도개선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치도 하고 제도도 바꾸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다 강도 높은 산재 감독·제재와 관련 인식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한 이 대통령은 경제적 제재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분기 산재사망 24명 줄어…李정부 첫 감소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4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전년 동기(137명) 대비 24명(17.5%) 감소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록한 첫 분기별 감소세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4분기 기준 가장 적은 사망자 수이기도 하다.

업종·규모·유형별로는 제조업·50인(억) 이상·화재폭발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사망자 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제조업·대규모·화재폭발의 경우 지난달 대전공장 대형 화재사고(사망 14명)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게 노동부의 분석이다.

그동안 산재 분야에서 '약한고리'로 지목돼 온 건설업·5인 미만·떨어짐 사망자 수는 감소했다. 사고가 잦다고 평가돼 온 '떨어짐' 유형에서의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업종별로 건설업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32명(45.1%)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5명(40.5%) 감소한 22명이다. 제조업 사망자 수는 52명으로, 23명(79.3%)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24명 감소한 59명을 기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15명 감소한 28명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년 동기와 같은 54명이다.

유형별로 봤을 때 '떨어짐'이 50% 감소한 31명을 기록했다. '물체에 맞음', '무너짐' 유형도 각각 3명씩 감소했다. 다만 대형화재 사고 등으로 화재·폭발은 전년 동기 대비 10명 증가했다.

李 "조금씩 효과"…경제제재 필요성 재차 강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산재 유형과 사례를 언급하면서 산재 발생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재차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안전종합대책 추진이) 약 6개월 지나면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다"면서도 (아직) 한 달에 30명, 4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제도시행은 올 하반기부터고 입법도 아직 다 된 건 아닌데 기세가 꺾였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이라면서도 "113명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갈 길이 멀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에 대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을 시킬 때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 비용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기본인데 돈 벌겠다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게 해서 위반을 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며 "힘이 세든 약하든 다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힘이 셀수록 더 많은 제재를 당해야 한다. 특히 노동영역은 이를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