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규제완화·투자 확대 병행

첨단재생의료·임상·의료기기 규제 대폭 완화
1조 펀드·지역 R&D 확대…글로벌 5대 강국 도약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 지원을 결합한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5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에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핵심 거점 조성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현장 수요에 맞춰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메뉴판식 규제 특례' 도입이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사전에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특례를 쉽고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절차 간소화, 처리 기간 단축, 권한 이양, 인허가 기준 완화, 행위 제한 해제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심의 절차를 완화하고 치료 실시 요건을 확대하는 한편, 분산형 임상시험(DCT)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웰니스·뷰티 의료기기의 경우 정식 허가 이전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메뉴판에 포함되지 않은 규제라도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통해 대응한다.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직접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함께 정책 지원도 병행한다.

약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해 유망 바이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R&D를 강화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산업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지원과 수출 역량 강화 정책도 추진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mail]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