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가동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 구성 … 민간 실무자 50% 이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과 마약 단속 등 행정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15일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행정 전반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상화 프로젝트 TF'를 구성했다. 특히 TF 인원의 절반 이상을 관세행정 관련 기업과 협회의 실무자로 채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혁신 창구도 열린다. 관세청은 16일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제안 분야는 △편법 일반화 △제도 집행 부재 △합리성 결여 △법 감정 괴리 △사회악 척결 등 5개 유형이다.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관세청은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TF 내에 통관물류, 관세심사, 범칙수사 등 분야별 전담팀을 배치했다. 발굴된 과제는 제도 개선, 집행 강화, 절차 간소화 등으로 유형화해 관리하며, 불법 행위에는 관세조사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과 기업, 현장 공무원이 함께 숨겨진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