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물가안정 최우선… 전쟁 장기화땐 통화정책 쓸 것"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
7연속 금리동결은 전략적 인내
환율 상승, 역외선물환 영향 커
스테이블코인은 CBDC 보완책
청문보고서 당일 채택은 '불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중동 사태가 장기화돼 물가 상방 압력이 거세지면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하는 신념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원·달러 환율을 두고는 수준(레벨)을 억누르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원화의 국제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쟁 장기화시 통화정책 써야"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 핵심은 물가 안정인데 중동 리스크 영향이 근원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돼 2차 파급효과가 있으면 통화정책을 써야 할 단계"라고 짚었다.

신 후보자는 이창용 총재 체제의 한은이 7차례 연속 결정한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선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하기도 했으나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물가 상승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신 후보자는 "문제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 지, 충격이 완화돼 다시 목표치까지 갈 지 여부"라고 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으로 전년동월 대비 2.2% 올랐고, 이날 발표된 수출입물가지수 모두 1998년 1월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역동성이 떨어지고 경제도 압력을 받는다"며 "대체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80% 내지 85% 이상에 계속 머무르면 통화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신 후보자 판단대로라면 성장을 억제하는 수준이다.

신 후보자는 추가적인 통화정책 수단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은은 금융안정 책무는 있지만 그에 대한 도구는 (통화정책 하나 밖에) 없다"며 "관계기관과 논의해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가적인 정책 수단 확보를 위해선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물환 시장 양성화해야

신 후보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선 중동 사태 외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달 환율 상승 등 금융제도 자체가 충격을 받아 변화가 있을 때는 자본 흐름에 잡히지 않는 선물환 시장에 의해 작동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에도 장부상 자본 유출보다는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가 큰 몫을 하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NDF 시장을 양성화시켜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게 신 후보자 생각이다.

신 후보자는 적정 환율 레벨은 거론하지 않은 채 외환시장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유동성을 키우고, 거시건전성 틀 안에 관련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역외 결제시스템 구축 이유 중 하나가 이 같은 금융제도 전반에 미치는 원화의 위상, 환율 등을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각각 사용 용도에 따라 역할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내엔 외환 규제가 있어 은행이 고객확인 업무 등을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CBDC를 기반으로 하는 예금토큰 (활성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봤다.

한편 여야는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마쳤다. 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 제도 도입 이후인 2014년 이후 당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위선양을 이룬 국제 금융 전문가"라며 적합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은 해외 중심 경력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