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용 요소·요소수 공공비축분 이달 말 방출 추진

[파이낸셜뉴스]

중동전쟁 여파로 차량용 요소·요소수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에 나선다. 공급망 교란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중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지금은 이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한 상황을 반영한 발언이다.

정부는 종전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공급망 안정과 민생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현장 기업의 애로를 규제 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해소한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금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부가세 납부유예 등의 지원책이 시행 중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을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과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