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與 장특공 폐지 추진..野 "선거 후 뒤통수 치나"

李 보유세 인상 시사 이어 장특공 폐지 시도
野 "수도권 거래 경직 우려..與 입장 밝히라"
정원오·추미애·박찬대 수도권 후보 압박도
"보유세 강화·장특공 폐지 공약해 심판 받으라"

[파이낸셜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에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법안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택 거래 경직이 우려된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게 입장을 따져 물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자 범여권에서 장특공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며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들에게까지 세금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12억원 초과 주택은 10년 간 거주한 뒤 매도하는 데 한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장특공이 적용된다.

정 의장은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다.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국민들에게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문가들은 장특공 폐지 시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 상황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본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헌법 논란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추미애 경기도지사·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거론하며 "장특공 폐지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당 공식입장을 밝히라"며 "정·추·박 후보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고 경고했다.

앞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소수정당은 물론 이광희·이주희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사한 터라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전날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가지고 보유세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어제(16일)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를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심판 받으라"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