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압수수색

계엄직후 합수본 인력파견 등 주장 의혹…"내란특검 불기소 사건 보완수사" 내란특검, 압수수색·소환조사 후 무혐의 결정…종합특검 '재탕수사' 비판도

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압수수색

계엄직후 합수본 인력파견 등 주장 의혹…"내란특검 불기소 사건 보완수사"

내란특검, 압수수색·소환조사 후 무혐의 결정…종합특검 '재탕수사' 비판도

2차 종합특검 (출처=연합뉴스)

(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전재훈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압수수색·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수사 인력 파견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수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다만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안 전 조정관 관사·자택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피의자로 재차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해온 정황이 없는 데다 인력 파견 등 권한도 없어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경이 안 전 조정관의 총기 휴대나 합수본 인력 파견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파견을 거쳐 2년 사이에 총경에서 치안감으로 두 계급 '초고속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팀은 이를 계엄 가담과 연결짓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내란특검팀이 강제수사와 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한 피의자를 종합특검팀이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되풀이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이 앞서 결론 내린 사건을 '재탕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한 제약 등으로 인해 결론을 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라는 종합특검 출범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검찰에서 이용균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추가로 파견받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전담수사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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