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지선 화두 되나..野 "폐지법 심의 막을 것"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에서 제기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가 6월 지방선거 화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파상공세를 쏟아내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의부터 틀어막겠다고 선언하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오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 장특공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간 거주한 뒤 매도하는 데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사한 것을 두고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다. 10년 넘게 보유세를 성실히 납부해온 선량한 국민들에게 양도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전문가들은 장특공 폐지 시 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는 거래 경직 상황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본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반헌법 논란까지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추미애 경기도지사·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를 거론하며 "장특공 폐지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당 공식입장을 밝히라"며 "정·추·박 후보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명백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사한 터라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많다. 당장 전날에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가지고 보유세 개편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 나서 "실거주 1주택까지 겨냥한 부동산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국에 엄습하고 있다"며 "장특공은 단기성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회피하지만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보유세 개편도 말을 뒤집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조세소위로 넘어오면, 위원장인 자신이 나서 심의 자체를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보유세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가, 어제(16일)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뒤통수 칠 생각하지 말고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 폐지를 당당히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심판 받으라"고 촉구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