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떠나는 이창용 "통화정책만으로 경제안정·성장 어려워"

2022년 4월부터 4년 임기 마치고 이임식
"통화·재정정책 효과와 국민 기대 간 괴리"
"단기 처방보단 고통 감수해도 구조개혁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4년 임기를 마치고 직을 내려놓으면서 통화·재정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남겼다. 기준금리 변동이나 재정 투입만으로 경제 체질을 변화시킬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가진 이임식에서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 안정과 성장을 이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과거의 성공 경험으로 정책당국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그 사례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입에 크게 좌우되던 외환시장에서 이제는 국내 기업, 개인, 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도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제시하며 "내국인 해외투자가 내외 금리차뿐 아니라 노동시장, 조세정책, 연금제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는 시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지금까지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이나 금리정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출생, 저성장 문제 역시 단기 처방보다는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노동, 교육 분야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결국 한은이 가지고 있는 막강하지만 단일한 수단인 통화정책, 또 재정경제부 등에서 나랏돈으로 실시하는 재정정책 등은 일시적인 대응책일 뿐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같은 선상에서 이 총재는 "반도체 호황으로 최근 경기 및 외환시장 상황이 일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특정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그로 인한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이 총재는 이런 인식에서 임기 동안 실시했던 '구조개혁 시리즈'도 언급했다. 기존 금리나 물가 등에 한정됐던 보고서 범위를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교육개혁 등으로 확장시킨 연재 보고서로 그간 20편 이상이 발행됐다. 그는 "교육, 주거, 균형발전, 청년고용, 노인빈곤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계속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