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실거주 장특공 폐지 안해..野 악의적 프레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을 두고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특히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은 건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장특공 완전 폐지 용어를 썼는데, 우리 당에서 세제개편을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어떻게 완전 폐지하겠나. (특히) 실거주자에 대해 어떻게 완전 폐지하나. 정당하게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종오 진보당 의원 대표발의 장특공 폐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거래 경직을 유발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자에 이광희·이주희 등 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려서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간 거주한 뒤 매도하는 데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을 폐지하면 실질 소득이 아닌 부분까지 과세돼 과도한 세 부담과 원본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중동 사태 대응 여야정 점검회의에서 장특공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음에도 국민의힘이 공세를 지속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갑싱 올라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강 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 궁극적으로 투기 목적이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듭 당 차원에서 장특공 개편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김윤호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