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706억 투입" 농어촌기본소득 5개군 추가 모집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5개 군(郡)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2월 첫 지급이 시작된 기존 10개 군에 더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추가로 대상지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기존 10개 군에서 인구유입, 경제 효과가 있어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20일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참여 군을 선정하기 위해 이달 20일부터 5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현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추가 선정된 5개 군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오는 7월부터 개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027년까지 1년 6개월간 시범사업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예산으로 추경에서 본예산 대비 706억3000만원(5개 군, 6개월분) 증액해 총 3047억500만원 편성했다.

현재 시범사업은 10개 군에서 진행 중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에 5개군이 추가되면 2026~27년간 시범 사업 총사업비는 약 1조7057억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총사업비 360억원 소요를 가정한 규모로 약 52만5000명, 약 15개 군 지급 가능 규모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 초기에도 인구 유입, 지역상권 회복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추가 대상지역을 신속하게 선정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본소득이 정책 목적에 맞게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려 지역에 부족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정책 평가 없이 추가 모집만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026년 본예산을 만들 때 정부는 처음 7개 군을 설계했지만 국회에서 추가 예산이 반영돼 10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및 농촌 소멸 대응에 정책 목표가 있지만 시범사업 대상지 유입 인구 상당수가 인근에서 온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시범사업을 평가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의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은 올해까지 국책연구기관 간 합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제·사업·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당초 목표다.

국민의 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애초에 시작할 때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책 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사업"이라며 "두 달 사업을 해서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확대하자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도비·지방비를 전부 확보한 지역이 연천 하나밖에 없다"며 "정말 정책 효과가 크다고 결론나면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대충대충 추경에 얹어서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는 진행 중이다. 추가로 선정되는 군도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나머지 10개 군이 시범사업 초기에 인구 유입 및 경제 선순환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대상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추경이었던 만큼 인구감소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