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축소 우려에 교육부 "차질 없이 추진"

예산처 '편성지침'서 국비 축소·향후 일몰 검토 방침 명시

[파이낸셜뉴스] 내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축소 전망이 나오자 교육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국고 지원 비율을 47.5%로 유지하며 중앙정부가 연간 약 1조원을 부담해왔다.

지난 2024년 말 관련 특례가 일몰됐다가 2027년까지 연장되면서 재개됐다.

그 과정에서 국비 비율이 '47.5%'에서 '47.5% 이내'로 바뀌며 감축 여지가 생겼고, 올해는 낮아진 상태다.

여기에 기획예산처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이뤄지던 국비 지원은 축소해 향후 일몰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령의 취지 및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25년 70조3000억원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포함 76조4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