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절세 타이밍?… 장기보유 매도 4년 9개월래 최대

'장특공 폐지' 논의에 선제적 매도
3월 1만9635명 집합건물 팔아
'똘똘한 한채’ 장기보유자 세부담↑
"양도세 비과세 요건 등 완화해야"

장기보유 주택 매도세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및 폐지 가능성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들은 매도 시점을 앞당기는 '선제 매도'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10년 넘게 보유하던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을 매도한 장기보유자는 1만9635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6월(2만598명) 이후 4년9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보유기간별로는 20년 이상 초장기 보유자 중심으로 매도가 증가했다. 전월 대비 10년 초과~15년 이하 구간은 9571명에서 9892명으로, 15년 초과~20년 이하 구간은 4495명에서 4926명으로, 20년 이상 구간은 4078명에서 4817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장기보유자의 매도가 두드러졌다. 수도권에서만 1만379명이 매도를 했으며 △서울 3865명 △경기 5597명 △인천 916명 등이었다. 서울 자치구 중에는 송파구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구가 261명, 노원구 23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기흥구가 355명을 기록했으며 성남시 분당구가 337명, 용인시 수지구와 남양주시가 각각 292명으로 집계됐다.

장기보유자의 매도세는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과 함께 보유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시사하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특공 축소 검토를 언급한 바 있으며, 지난 18일에도 점진적 폐지 계획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장특공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장특공 축소 및 폐지 시에는 '똘똘한 한 채'를 장기 보유한 고가 1주택자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증가로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매도 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대부분 지금보다 좋은 집으로 가는데, 이때 주택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사 비용도 든다"며 "장특공 폐지 시에는 여기에 그만큼의 양도세가 더해져 거래를 장기간 위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의 장특공 혜택이 지나치게 과해서 폐지나 보완을 하겠다면 적어도 양도세 기준을 미국처럼 취득가로 변경하고, 보유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누진세율 구간을 상향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