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가 상승, '안보 문제'로 불거져...연방 예산 투입

美 트럼프 정부, 석유 등 미국 에너지 산업 지원에 연방 예산 투입
한국전쟁때 제정된 DPA 동원, 유가 안정이 안보 문제로 비화
이란전쟁 전 갤런당 3달러였던 휘발유 가격, 4달러 넘어

[파이낸셜뉴스] 이란 공격 이후 유가 상승에 직면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연방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 내 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물류전문지 트랜스포트토픽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토대로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전력망 등을 지원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번 각서에 따라 해당 분야에 연방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각서에 따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각서에서 자신이 지난해 1월 취임에 맞춰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미국 석유 생산의 회복 탄력성과 정제 역량 등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차질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미국의 국방과 동맹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천연가스 및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란전쟁 이후 치솟고 있는 미국 내 석유 가격을 의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란전쟁이 시작된 2월 28일 기준 갤런(3.78L)당 2.98달러였으나 이달 9일 4.17달러까지 뛰었으며 20일 기준 4.04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9일 CNN 인터뷰에서 "휘발유 가격은 이미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갤런당 3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올해 후반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동 갈등이 해결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이번 각서에 동원한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됐다.

해당 법률은 대통령에게 민간 기업을 상대로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는 앞서 1기 정부 시절이던 2020년 3월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인공호흡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DPA를 발동했다. 이후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기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DPA가 발동된 적이 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