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특공 폐지시 李대통령 양도세 6억"

野, 범여권 장특공 폐지 시도에 연일 공세
"서울 평균 아파트 양도세 부담 10배 늘어
매도 후 같은 수준 집 매입 못해 매물 잠겨"
與 진화하지만..李, 비거주 장특공 폐지 시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6억원으로 불어난다고 추계했다. 과도한 세 부담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대국민사과와 장특공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 부담해야 한다"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이 10배가량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계산법을 이 대통령 보유 아파트에 적용하면 세금이 6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간 거주한 뒤 매도하는 데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2012년 5억4000만원에서 올해 13억원이 됐다는 점을 들어 "(평균가격)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거주했다가 매도했을 경우 현행 세금은 100만원이 채 안 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1000만원이 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분당아파트를 계산해봤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 실거주 전제하고 29억원에 매도했다면, 현행 양도세는 93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을 폐지하면 6억원이 넘는다"고 짚었다.

이어 "장특공 폐지는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환수세로 만들어 국민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뺏겨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면서 매물 감소가 발생하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장특공 폐지 논란은 범여권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벌어졌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 붙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선언 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