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특공 폐지 일축하면서도..장기보유 혜택 축소 여지

野, 범여권 장특공 폐지 시도에 연일 공세
與 "거짓공세..장특공 폐지 검토한 적 없다"
다만 "투기주택 장기보유 장려, 제도 합리화"

[파이낸셜뉴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으로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한 적 없다고 진화하면서도, 투기주택 장기보유를 부추기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하지만, 정부·여당은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특공 폐지 논란은 범여권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벌어졌다. 민주당의 이광희·이주희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서다. 거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 붙었다.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를 펼치는 이유다.

한 의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글은 장특공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게 실거주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며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 혜택은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를 장특공 폐지로 몰아가는 것은 야당의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따른 주택 장기보유 혜택 축소는 고민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 의장은 "투기주택 장기보유 장려로 인한 매물잠김과 불평등 심화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라며 "앞으로 주택 실수요자 중심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 세금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2012년 5억4000만원에서 올해 13억원이 됐다는 점을 들어 "(평균가격)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거주했다가 매도했을 경우 현행 세금은 100만원이 채 안 되지만, 장특공이 폐지되면 1000만원이 넘게 된다"며 "같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분당아파트를 계산해봤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 실거주 전제하고 29억원에 매도했다면, 현행 양도세는 9300만원으로 추정되지만 장특공을 폐지하면 6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장특공은 12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10년 간 거주한 뒤 매도하는 데 한해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하는 제도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