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0세 이상 무료버스·R&D 예산 7% 확대' 공약

국민의힘 이동권 복지·과학기술 공약
70세↑ 시내버스 무료, 출퇴근 시간 제외
K-패스 환급률, 청년 최대 50%로 상향
전략기술 분야 연구자 10년 소득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이동권·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70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버스 완전 무료화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현행 국가예산의 5%에서 7%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A(all)부터 Z(zero)까지 교통혁명! 모두가 부담 없는 이동권 복지 공약 발표'를 통해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국민의힘은 어르신과 청년을 비롯해 국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이동권 보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동권 공약은 노인과 청년, 농어촌 표심을 겨냥했다. 70세 이상 노인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른바 '스마트 피크타임 패스'를 도입해 출퇴근 시간은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는 K-패스 환급률을 현행 30%에서 최대 5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다자녀 가정이거나, 사용금액이 높을수록 환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급률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19~26세 청년은 연15만원 수준의 '청년 이동권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교통 소외 지역인 농어촌과 고령화 지역에는 지역특화형 차량공유시스템인 '농어촌 우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간 중심의 경쟁 구조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활용해 드라이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통약자 우선 호출 기능을 의무화해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공약도 발표했다. AI(인공지능) 중심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재 유출을 막고, 충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다.

먼저 R&D 예산 비중을 5%에서 7%까지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10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구 지원은 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해당 예산을 AI·반도체·바이오 등 주요 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및 기술료 비과세 확대 △전략기술 분야 연구자 대상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 △R&D 직군 연봉 표준 글로벌 수준으로 인상 등이 해당된다. 국민의힘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을 추격자에서 '세계 과학기술의 룰메이커'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