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IMF 나랏빚 61.7% 전망... 실제는 다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국가채무비율 상승 전망에 대해 "전망치는 실제치와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은 성장과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2030년 61.7%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본 데 대해 "상승 폭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부채비율이 과연 높은 수준인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편"이라며 "이번 수치는 실제치가 아니라 전망치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MF 전망은 경제 여건, 재정 상황, 정책 대응 노력, 전망 시점 등을 반영한 수치"라며 "실제와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과거 사례로 2021년 IMF가 한국의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전망했지만 실제치는 49.7%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망과 실제 간 차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MF도 지난해 가을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단순히 전망치만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에는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 효율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수지도 주요국과 비교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규모가 4% 내외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를 지적한 데 대해서는 "세계 경제의 대전환기에 누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비용·저효율 분야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 역시 지금 시점에서 과감히 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초과세수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용처가 이미 규정돼 있다"며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채 상환 등에 쓰도록 돼 있는 만큼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