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균형성장 '메가특구' 지선 공약 제시

지방주도성장 등 5대 비전 발표
햇빛소득마을·기후보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6·3 지방선거를 겨냥해 '메가특구 지정' 등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을 공개했다.

민주당 정책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공약은 총 5개로 추후 당이 정한 비전과 체계에 부합하는 공약들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우선 개별 지역 내 산업거점 확보를 위한 메가특구 지정 공약이 베일을 벗었다. 광역·초광역 단위에 전략산업 중심의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지방균형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역으로 하여금 전략산업 중심으로 자체 산업 생태계를 갖추게 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것이다. 메가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비롯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이어질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자립을 위한 햇빛소득마을도 추진한다. 마을주민들로 이뤄진 협동조합이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운영 수익을 마을복지나 자체 연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정책이다.

기후보험 도입도 약속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했을 경우 손해사정 없이 피해국민들에게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위기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로 발생한 재난과 피해에 의한 고통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가 자녀 출생 직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 금액을 펀드에 정기 납입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추진한다. 현재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취약계층 아동 한정 '디딤씨앗통장'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공간에서 의료와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이라는 주거유형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공약 설계를 위한 5대 비전으로 지방주도성장·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5대 비전 아래에 각 3개의 세부 항목을 두고 이에 걸맞는 공약들을 설계해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5대 전환(지방주도 성장·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문화가 이끄는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도 이번 공약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