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시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시사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 대응 필요성을 부각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호평하면서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고위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할지, 변동이 있을지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고가격제 성과를 강조하며 4차 시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실장은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휘발유 등 석유제품 총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며 "인위적 가격 설정이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와 달리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절약에 앞장서준 덕에 어려운 수급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고위당정협의 참석 전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내일(23일)로 종료되고 4차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한다"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화물기사 등 유가 민감 계층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4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지를 둔 바 있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책으로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 마련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 등 원유 도입 대체항로 지원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등 우선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차량5부제 참여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5월 출시 △취약계층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 직권신청 이달 중 시행 △1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사업 포함 추가경정예산 10조5000억원 상반기 중 85% 이상 집행 등을 제시했다.

[e-mail]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