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5년만에 보험료 올렸는데…'5부제' 車보험료 할인 특약 내달 출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방문차량 5부제가 실시된 8일 대전 유성구청에서 차량 안내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6.4.8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차량 5부제' 참여 차량에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차량 5부제 참여에 동의한 개인용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울상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지난해 7000억 원 손실이 발생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올해 초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보험료를 할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실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차량 5부제' 자발적 참여 시 車보험료 할인 특약 출시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5부제에 자발적 참여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약 상품을 다음 달에 출시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손해보험업권의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할인 특약을 추가해 차량 5부제 참여 동의를 받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될 것으로 보이며, 차량 5부제에 참여하지 않는 전기차와 영업용 차량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할인 특약 가입자의 차량 5부제 참여 여부 확인 방식은 여전히 논란이다. 보험료 할인을 받고도 차량 5부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기존 소비자에 대한 할인 특약 적용 여부와 방식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에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을 의뢰한 상태다. 보험개발원도 5부제 시행에 따른 실측 데이터가 없는 만큼, 과거 요일제 시행 당시 자료를 토대로 가정에 기반한 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보업계에서는 차량 5부제 할인율로 2% 수준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작년 7000억원 손실…5년만에 보험료 올렸는데, 1분기도 적자

자동차보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손보사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보사의 올해 1분기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5.2%로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해 적자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5개 대형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6.9%를 기록했고,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실 규모는 약 7080억 원이었다.

이에 손보사들은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누적된 손실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차보험 적자는 4년간 누적된 보험료 인하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증가,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증가, 정비 수가 인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5년 만에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다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은 손보사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며 "차량 5부제로 실제 차량 이동량과 사고가 얼마나 감소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