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돌연 귀국 왜?..한미 대북공조 균열 1달째 '장기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한미간 대북 공조 차질이 한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간 외교채널이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이미 시작했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까지 귀국해 조현 외교장관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져, 사태 조기 종료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차질에 대한 원상회복 기미가 보이질 않으면서 외교·안보라인의 초조함이 커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DMZ 일부 구간 개방 요구와 북핵 기밀 누설 논란 등에 거부감을 보인 미국측이 대북기밀 정보 공유 제한을 한달째 풀지 않고 있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과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국측의 별다른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면담한 바 있다.

게다가 쿠팡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노골적으로 한미정상간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행 차질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다.

일시 귀국한 강 대사는 조 장관과 쿠팡 문제와 한미간 대북정보 공유 차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미국 내 분위기를 공유했다. 앞서 강 대사는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으로 부터 미국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을 막아달라는 서한을 받은 바 있다.

미국측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에 대해 국내 범여권과 진보성향 의원들이 공세에 나서면서 한미 정치권간의 기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위급 안보 협상 중단을 압박한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한에는 미 행정부 쪽 요구가 '사법주권 침해'란 입장이 담겼다.

김남근·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에게 '미국의 사법주권 침해 항의서한 연명'을 요청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전날 80여명을 이미 돌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대해 해당 서한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명한 것이며, 당 차원에서 발송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간 마찰의 원인을 제공한 정동영 장관의 경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한미간 안보협의에 문제를 인정한 만큼, 사태의 원인을 키운 정 장관에 대한 문책이 먼저라는 것이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