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 보여주기식 반짝 처방 안 되길

직업 훈련 등 10만명 지원안 발표
사회 변화에 맞춘 구조개혁 병행을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청년 10만명에게 일 경험과 직업훈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 뉴딜'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1만명을 훈련하고, 세금 체납 관리와 농지 전수조사 인력을 대거 신규 채용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청년고용률이 곤두박질치고, 구직 포기자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이다.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악의 상태인 청년실업에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권마다 포장만 달리했을 뿐, '재정 투입+단기 경험 제공'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민간기업 중심의 일자리 확보도 시도했지만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건 한계가 있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공일자리 확대였다. 이 역시 통계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다.

역대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은 실업률 악화를 임시봉합하는 눈가림식 정책이었지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뉴딜 방안은 과거의 피상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패한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예비취업자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흔히 민간기업에 단기 인턴으로 들어가면 주업무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간단한 반복업무만 주어진다. 공공일자리는 더하다. 전문성 함양과는 동떨어진 단순업무에 종사하기 마련이었다.

이번 체납관리단이나 농지 전수조사에서는 전문적인 공공업무 경험을 쌓게 해 이런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정책의 최종 목표는 실제 취업이다. 그런 만큼 경험과 훈련이 공공기관이나 공직, 또는 민간기업 취업으로 이어져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그러잖으면 또 한번의 미봉책으로 끝날 것이다. 재정만 축내는 전시성 정책일 뿐이다. 공공일자리 정책이 과거처럼 통계적 실업률만 일시적으로 낮추는 착시효과를 보여주고 마는 일은 더 없어야 한다.

효율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참여도가 떨어지는 등 청년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 요즘 청년세대는 단지 돈이 없어서 취업훈련을 안 받는 게 아니다. 훈련을 받아도 원하는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기에 공공 또는 민간의 훈련과정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치장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내실 있는 훈련인지는 청년들이 더 잘 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모집정원조차 채우지 못해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

왜 청년고용이 이토록 얼어붙었는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먼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청년고용난은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유발하는 인력대체,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자체의 감소, 경력직 선호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능력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고용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봐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 정책을 연계하여 바라보며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재삼 강조하지만 재정을 쏟아부어 단기지표 개선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정책은 더 내놓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