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인사처장·금감원 부원장 재취업 '불허'...전 법무차관, 저축銀 '취업가능'

공운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77건 결과 공개
감사원 출신 KB국민카드, 두나무 재취업 제동
중앙부처 공무원, 협회 상근부회장직 취업 불승인
윤정부 대통령 비서실 출신 법무법인 언론사 재취업
국세청 전 세무공무원 우리은행 차장, 과장 취업 눈길

[파이낸셜뉴스]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의 법무법인 취업이 불승인됐고, 김미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한국신용정보원장 재취업도 막혔다. 반면 김석우 전 법무부 차관은 저축은행 사외이사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4일 퇴직 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77건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심사에서 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12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또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4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처리했다.

금융·감사 분야에서는 규제기관 출신의 민간 이동이 잇따라 제약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3·4급 직원 2명은 쿠팡 이사로의 취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 일반직 고위 감사공무원은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다 제한됐고, 또 다른 감사원 고위공무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실장으로의 이직이 불승인됐다.

대통령비서실 출신으로 지난 2024년 5월 퇴직한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같은 해 8월 퇴직자는 TV조선미디어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각각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 2024년 6월 퇴직한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머니투데이방송 보도본부 부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익적 필요 등 법령상 예외 사유가 인정될 경우 내려진다.

협회·단체로의 이동은 엇갈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 취업이 불승인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산업부 과학기술 4급 공무원의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취업도 모두 막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원의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임원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취업 역시 불승인됐다.

다만 같은 부회장급이라도 결과는 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4급 공무원의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취업은 '업무 관련성 없음'으로 판단돼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고, 방위사업청 과학기술 4급 공무원의 방산중소벤처기업협회 자문위원 취업도 승인됐다.

이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4급 공무원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전문위원 취업과 인사혁신처 정무직의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문위원 취업은 불승인됐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3급 공무원의 제주대 산학협력단 제주씨그랜트센터 사무국장 취업도 불허됐다.

국세청 출신의 금융권 이동도 눈에 띈다. 세무 7급 공무원 2명이 각각 우리은행 차장과 과장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공운위는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