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조 민생추경, 도의회 파행에 '끝내 무산'...정치 볼모 된 민생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갈등에 발목 잡힌 민생 예산…도민 피해 우려
경기도, '성립전 예산·예비비' 총동원해 민생 공백 최소화 총력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고물가·고유가로 신음하는 도민들을 위해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일 자정 추경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도의회의 파행 운영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발목 잡힌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비상 대응 체제 돌입을 선언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제389회 임시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폐회된 것에 대해 도민 앞에 고개를 숙인다"며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며 마련한 1조6236억원 규모의 절박한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의해 추경안이 무산된 것은 민생을 볼모로 삼은 처사"라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의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추경 무산에 따른 도민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 입장문을 통해 즉각적인 실무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31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립전 예산 제도'와 '시·군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 민생 현장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력 보강 및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및 영아 돌봄 서비스 등 민생 현장의 공백을 차단할 에정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합의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의회 차원의 결단도 요구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