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 끝났다" 의회 통보...공화당 균열 부르나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적대행위가 사실상 종료됐다고 의회에 공식 통보했다. 전쟁권한법상 의회 승인 시한을 하루 앞두고 '휴전 상태'를 근거로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서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휴전 근거로 "전쟁 종료"…전쟁권한법 시한 피하기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과 상원 임시의장 척 그래슬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4월 7일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 교전은 없었다"며 "2월 28일 시작된 적대행위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통보는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 만료 시점과 맞물려 나왔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최대 60일간 군사행동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전쟁 종료, 의회 승인, 또는 30일 한시 연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휴전이 시작되면서 적대행위가 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휴전 중에는 60일 시계가 멈추거나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법 조항 어디에도 휴전이 시한을 멈춘다는 내용은 없다"며 행정부의 법 해석을 정면 반박했다.

공화당 내부도 균열…전쟁 피로감에 기류 변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쟁 피로감과 물가 상승 부담이 커지면서 공화당 내부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두 달 동안 사실상 백악관에 전권을 맡기다시피 했던 기존 태도와 비교하면 분명한 변화다.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이번 주 처음으로 민주당과 함께 전쟁 중단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60일 시한은 권고가 아니라 의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이달 중 전쟁 승인 법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성공 기준과 목표 변경 시 의회 통보, 철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주리주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을 시작하지 않거나 전쟁권한법을 무시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의회가 직접 전쟁 승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타주의 존 커티스 상원의원 역시 "60일 이후에는 군사행동을 축소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법에 명확히 적혀 있다"며 전쟁 지속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공화당 내부 기류 변화 배경에는 정치적 현실도 깔려 있다. 이번 전쟁으로 수천명이 숨지고 수십억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와 소비자 물가도 급등했다. 여론조사에서도 전쟁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현 임기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전쟁 비용 문제도 부담이다. 의회는 조만간 수백억달러 규모의 추가 전쟁 예산 승인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쟁 지지가 곧 재정 부담과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화당 지도부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이란의 핵 능력 제거와 정권 약화 등 초기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제한 지지' 기조는 점차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mail] 이병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