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때 마다 등장한 '구원투수'…경제효과 어느 정도?

2020년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시초 당시 소비 가능업종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 장기 소비성향 확대에는 한계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 고려해야"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일인 지난달 27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민센터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6.05.02. [e-mail]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중동전쟁 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번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18일에는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재정 투입을 두고 '가뭄의 단비'와 '한계점이 분명한 정책'이라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등 삼중고를 완화하고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27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됐으며 신청 개시 사흘 만에 150만명이 넘게 몰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발)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민생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 같은 대규모 현금성 지원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 정책의 시초는 코로나19로 민생경제 직격탄을 맞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친 가운데, 한국의 202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이는 2008년 4분기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5월 소득·재산 관계없이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가구당 40만~10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제 2216만 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이 풀렸고 이 중 12조656억원이 사용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90% 이상이 2020년 5~6월에 집중 사용되면서 이용 가능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냈다. 사용처 중 하나였던 슈퍼마켓·잡화점의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7.0% 늘어났지만 제외 업종이었던 백화점은 8.1% 줄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과 전통시장이 긴급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 지급 후 매출규모 3억원 이하 사업장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했고 전통시장 카드 매출은 15% 이상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부터 3·4차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선별 지원 정책을 이어 갔다. 이후 2021년 7월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대규모 현금성 지원책인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5차)'이 시행됐고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남부골목시장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6.05.02. [e-mail]

뒤이어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사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다. 2024년 8월 윤 전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4일 임기 시작 직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국민 소비 심리 회복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13조9000억원을 확보했고, 작년 7~9월 1차와 2차에 걸쳐 1인당 15만~55만원을 지급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 10명 중 7명(70.3%)은 해당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응답 소상공인의 55.8%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리고 사업장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KDI는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 7월 1일부터 6주간 새로 창출된 매출액을 2조1073억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단기 현금성 지원인 만큼 한계도 존재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 가능 업종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카드 매출액은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원의 26.2~36.1% 수준인 약 4조원에 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오윤해 연구위원은 "매출 감소 피해가 큰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효과가 미미했다"며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 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과 통화량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재정 건전성과 물가 인플레이션이 우려스럽다"며 "올해 최저 임금 상승률은 2.9%인데 지난달 있었던 전쟁 추경을 포함하면 예산 증가율은 9%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시중 통화량은 154%로 미국(71%)의 두 배를 웃돈다"며 균형 잡힌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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