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작기소 특검' 지선 쟁점화 총력…與 맞대응 속 신중론도

뉴스1       2026.05.04 06:11   수정 : 2026.05.04 06:11기사원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5.3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3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필승 전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부겸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5.3 ⓒ 뉴스1 공정식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Nuguna에서 열린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시민동행선거대책위원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5.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삼겠다며 공세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으나 당 안팎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고려해 속도조절론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둑이 경찰을 임명하는 격"이라며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완전히 없애도 되는 것인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런 특권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인지 법치와 정의의 나라인지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 추진에 날을 세웠다. 그는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다.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며 "바보 취급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어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며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파렴치한 발상은 그 자체로 역대급 해외 토픽감이자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법 폭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프레임이라 일축하며 맞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죄 지우개가 아니라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박지혜 대변인도 "조작기소 특검에 부여되는 권한을 권력 남용이라 비난하기 전에 왜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지부터 스스로 되돌아보라"며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외면할 때 입법부가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특검 드라이브에 온전히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특검 수사가 반복되면서 국민들 사이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데다 특검 이슈가 선거판 전면에 부각될수록 조직력과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남권 등 보수 강세 지역 후보들에겐 되레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전날 열린 대구시장 필승 전진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러분이 정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특검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추진에 속도 조절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법안은 일단 처리하겠다는 게 원내지도부 입장이지만 사실 논의는 있어야 한다"면서 "한 번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일정이 있고 필리버스터도 예상되니까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공세를 하기 시작하니까 부담이 된다"면서 "의원들도 지역을 많이 돌아다닐 텐데 여론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특검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선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민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오 후보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특별법 처리 반대를 위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와 조 후보 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 저지 방안을 논의한다. 특검 전선이 선거판으로 확산하면서 여야 공방은 지방선거 국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