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수도권 후보들 "공소취소 저지 공동 투쟁"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겨냥해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과 위헌적 공소취소' 강력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야권이 사실상 '반(反)특검' 공동연대에 시동을 건 것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여권이 추진하는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 지우려는 범죄 삭제 특검법"이라며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헌정 질서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법치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동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중단·철회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면서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여권은 대장동·위례신도시 비리 의혹·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다고 보면서,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은 특검에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권'을 부여했다.

또 "민주당 정원오·박찬대·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셀프 면제 특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고 압박했다. 세 후보는 각각 서울시장·인천시장·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명운동을 진행하기 위한 사이트를 열어 온라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며 "대통령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시국 토론회, 특검법의 위헌성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이 사태의 본질을 알리고 민주항쟁에 동참하도록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당과 진영을 떠나 연대할 것이며 언론·지식인·시민단체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며 "진보주의자일수록 작금의 사태에 정직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마땅하며, 이에 우리는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