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리아이자립펀드·24시간 소아의료 공약

어린이날 하루 전, 지선 겨냥 어린이 공약 공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비롯해 지역별 소아의료 24시간 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 체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공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공약들을 발표했다.

한 의장은 "어린이 공약의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아동 복지 강화 목적의 자립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자립펀드는 자녀 출산 시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자립펀드에 납입해 적립하는 제도다. 부부의 추가적인 매칭 금액 입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교육·창업 등 생산적 영역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저소득층 아동과 시설 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자립펀드와 유사한 '디딤씨앗통장'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현재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립펀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아의료 24시간 지역 책임 체계도 구축한다. 야간과 주말,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기에 아동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소아긴급센터-소아응급센터 등 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병원들 중 별도로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시작으로 각급 소아 전문 의료센터와의 지역 내 협력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간 병원들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를 마련해 협력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환아 수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내다봐서다.

민주당은 아동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기초학력 진단도구도 재개발도 추진한다. 단순 학습능력이 아닌 인지능력과 정서적 능력, 건강까지 모두 포괄하는 방향성으로 기초학력 진단도구가 재편될 예정이다. 또 각종 예산과 전문 인력을 투입해 기초학력 미달 아동들에 대한 개별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