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생활법률교육, 학생 필수안전교육 전환"
뉴시스
2026.05.04 16:53
수정 : 2026.05.04 16:53기사원문
청소년 위한 생활법률 3종 세트 공약
초등학교는 용돈 관리와 소비 습관, 디지털 결제 위험 인식 등 금융 안전 기초 교육을, 중·고는 저축·신용·투자 기초와 대출·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실전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고교 3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부동산 교육을 추진한다. 수능 이후와 졸업 전을 활용, 전·월세 차이점과 보증금 구조,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침해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도 진행한다.
맹 예비후보는 "디지털 금융사기와 전·월세 계약 피해, 아르바이트·취업 과정 권리침해 등 생활법률 교육을 학생의 삶을 지키는 필수 안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학교수이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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