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세는 절벽 월세는 폭등"...31만호 공급 승부수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 절차를 제거해 공급 속도 높일 방침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순증 물량은 8만7000호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가 부작용 낳아"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주택 정비사업의 고질적인 행정 병목을 제거하고 압도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부동산 이슈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해소해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구상으로,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난과 집값 불안을 동시에 잡겠다는 '속도전'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오 후보는 7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주택공급 공약을 발표하고 "막혀 있던 공급의 맥박을 다시 살려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주택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법이 '막힘없는 공급'이라는 오 후보의 철학에 기반한다. 불필요한 규제와 중복 절차를 제거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복귀한 직후부터 같은 기조 아래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해 왔다.

그는 "전임 시정 10년 동안 389개 정비구역이 해제되며 공급의 길이 사실상 끊겼고 그 후유증이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며 "취임 직후 해제된 구역을 복원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공급 사슬을 되살렸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5월 도입된 신속통합기획은 종전 평균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까지 264개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 중 109개 구역이 지정 완료됐다. 이는 오 후보가 이번 공약에서 '속도전' 전략의 근거로 제시하는 핵심 성과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다.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8만7000호로, 정부가 제시한 공급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6년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했다.

이를 위해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약 8만5000호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 62개 구역은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겨 일부 사업은 2028년 이전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공급 시점을 앞당겨 전세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의 악순환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한다. 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년에서 최대 10년 수준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속도'와 함께 정책의 '연속성'을 우려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3년 만에 조합 설립까지 온 것은 신속통합기획 덕분"이라며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연령대가 높은 주민들이 많아 빠른 사업 진행이 절실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절차를 단축하고 금융 지원까지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대출 규제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서울시가 자체 기금을 조성해 저리 융자나 이자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후 광진구 구의2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방문에 앞서 가진 '부동산 지옥 2차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도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접근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만 커졌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부동산 전문가로 오 후보 선대위에서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급등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 정책 변화 이후 전월세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