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두 달 만에 327건 접수…檢 송치 아직 없어

5805명 법왜곡죄 사건 접수…244건 수사중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 경찰 가장 많아
중동전쟁 허위정보 유포 관련해 10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 법왜곡죄 시행 두 달을 맞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 327건을 접수해 이 중 244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11일 "현재까지 327건, 총 5805명에 대해 법왜곡죄 사건을 접수했다"며 "이 가운데 78건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고 5건은 타기관으로 이송했으며 나머지 244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신분 기준으로는 △경찰 1566명 △검찰 376명 △법관 242명 △검찰 수사관 및 특사경 15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3464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비신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까지도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중동전쟁 관련 허위정보를 게시·유포한 계정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준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38개 계정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유 90만 배럴의 북한 유입 의혹 등과 관련해 5명, 달러 강제 매각과 환전 규제 등 긴급재정명령 관련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5명이 각각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 중인 38개 계정에 대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 가운데 21개 계정의 게시물이 실제 삭제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피의자들은 경찰 출석을 전후해 게시물을 정정하거나 사과문을 올리고, 게시물을 자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계정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중동전쟁 관련 허위정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