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가 경제 성장 2% 상회 견인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효과를 본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제 성장은 2%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률 2% 상회 전망은 반도체 호황 정도와 중동 전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견조한 수출 흐름이 이어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2월 경상수지는 68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3월 경상수지도 91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2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2·3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나와 있는 1·2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재원과 지급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노사 간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흐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칩을 못 구해 전 세계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칩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삼성전자 반도체가 활황을 보이는 시기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짚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은 석유류 최고가격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했는데,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1.2%p 하락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 부총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 상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으로 신속히 대응한 결과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완화될 경우 최고가격제 해제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중동 전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시행이 국채·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3월 30일 WGBI 편입 이후 지난 8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금액은 체결 기준 14조6000억원, 결제 기준 10조원에 달했다.

신규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이 줄면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RIA 도입 등은 외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WGBI 신규 투자자의 환오픈이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사례가 상당수 관찰됐고,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발표 이후 환헤지 확대 기대감으로 역외 투기적 달러 매수도 일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향후에도 추가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해외주식 매각 시 양도세가 100% 공제돼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에서 채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다"며 "성장 가능성 때문으로 상당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서영준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