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호 피격, 진실 밝혀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미상 비행체 외부 타격 피해로 결론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처리해야

호르무즈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사건이 미상 비행체의 타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중론을 펼치던 정부가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처음으로 외부 공격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피격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섣부른 판단도, 무원칙한 타협도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공격 주체에 대한 규명이 철저하고 엄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 당일 이란의 소행을 기정사실화하며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공개 압박한 바 있다. 그러나 심증과 정황만으로 외교적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분쟁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철저한 조사와 사실에 입각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그 원칙 위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된 외교적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 선사가 피격됐다는 점에서 국가가 나서 보호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다. 그러한 결정 과정에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령 청해부대 전력의 호르무즈 해역 투입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는 동시에 국내 절차를 준수해 판단하면 될 것이다. 정부가 단순한 원론적인 입장에 머문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도, 국민의 안심도 얻을 수 없다.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은 앞으로 중동 사태를 통해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문제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먼저, 이번 중동 사태는 단기에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호르무즈해협은 석달째 사실상 봉쇄 상태다. 나무호 피격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 선박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유사한 선박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기준은 이번 나무호 사건 처리가 될 것이다. 나무호 사건이 선례가 되는 만큼 사실과 원칙에 입각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사건에서 더 큰 혼선을 부르고 정부의 협상력도 약화될 것이다. 이번에 확립한 대응원칙이 향후 위기 관리 매뉴얼이 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파급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나무호 피격은 단순한 선박 한 척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호르무즈해협의 불안이 장기화할수록 그 충격은 한국 경제 전반으로 번진다. 한국 원유 도입량의 70%가 중동산이고, 그 95%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한다. 고유가 부담에 해상보험료 상승, 항로 우회비용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나프타 수급 차질은 제조와 건설업 전반으로 파급되고 있으며, 항공업계는 이미 노선 감편과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중동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