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지는'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종전협상 결렬에 국제유가 3.4% ↑

최고가격제 출구전략'딜레마'
종료땐 석유제품값 급등 우려
장기화땐 정부 재정부담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측의 종전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도 다시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 시 이른 시일 내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 재고 감소와 공급 불안 등을 이유로 "에너지 위기의 본격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오전 11시 기준 전장 대비 3.38% 오른 배럴당 104.71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3.86% 오른 배럴당 99.10달러를 나타냈다. 브렌트유와 WTI는 지난 8일에도 각각 1.23%, 0.64% 상승 마감하는 등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유가 상승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측 답변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종전 제안을 거부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쟁이 종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최고가격제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유가 안정' 기준 자체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국제유가 수준 자체보다 변동성과 공급 불안 지속 여부가 더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원유 재고는 약 2억배럴 감소했다. 하루 기준으로는 660만배럴 감소한 수치로, 통상적 변동폭인 수십만~100만배럴을 훌쩍 넘어섰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글로벌 원유 재고가 8년 만의 최저 수준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고가격제를 쉽게 종료하기 어려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를 중단할 경우 현재 억눌려 있는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소비자 충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유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규모가 3조원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연구원 이홍 부연구위원은 "공급 충격이 중·장기화될 경우 소규모·비수도권 한계 주유소의 퇴출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제도 종료 시 억눌린 가격조정이 한꺼번에 재개되며 반등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