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직도 원시적 약탈금융이 서민 목줄…해결방안 찾겠다"

이 대통령, SNS서 금융권 지적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
지난 6일 국무회의서도 "금융기관, 돈 버는 게 능사란 생각은 문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민간 배드뱅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민간 배드뱅크가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에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 정책인 새도약기금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는 참여하지 않아 관련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록수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 등이 주요 주주다.

이 대통령은 "보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지금까지 관할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 국무회의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할 공동체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길게 했는데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칭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도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라면서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옛날에 특수 은행들이었다. 예를 들면 주택은행, 상업은행 등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그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mail] 최종근 기자